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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법률 이슈 정리, 우편투표 배송 지연 이슈

금창리 2020. 11. 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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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날 입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여러 이슈들이 많은데요

중에서도 관전 포인트가 될만한 이슈 한가지를 들고왔습니다.

미국 대선 D-1 법률 이슈 정리

 

 

 

우선 이번 대통련 선거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아웃사이더(비주류) 인 트럼프는 지난 4년동안 미국경제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50년동안 최저 실업률인 3.5%의 실업률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인권과 복지 측면에서 후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방역대책에 대한 책임도 지고있지요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바이든은 델라웨어의 7선 상원의원으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런닝메이트 이기도 했지요

바이든은 오바마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2년생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트럼프 보다도 4살이나 더 많으며

황당한 말실수가 그의 나이를 부각시켜 다소 올드한 느낌이 강합니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각설하고 이번 선거는 다소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인데요

미국은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우편투표의 배송지연 문제입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표차이가 근소할 경우에

우편투표 배송지연문제에 따른 법정 공방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양 캠프는 변호사를 영입하였는데요

AP통신은 양당이 이미 수천명의 변호사들을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처럼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판가름 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특히 더욱 혼선을 주는것은 주마다 다른 대처와 법 때문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주법상 선거일 전에 투표용지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이 지나서는 집계를 하지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혼란스럽지요.....

 

이번 미국 선거의 결과가 단순하게 투표로 끝나지 않고

법률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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